사건명
공유하기
|
# 법원별
|
# 사건별
|
# 법무법인 (상위 10)
|
# 변호사 (상위 10)
|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59, 2017.02.21, 기각
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(해임→기각)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
소청_원처분_해임
소청_품위손상
국가공무원법
도로교통법